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휴가일수만큼 사용한 것으로 보며,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와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상기 사유만으로 채용내정 취소 시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부당해고 판정 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바, 임금상당액은 해고일부터 부당해고 판정 시까지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이는 대략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공공기관은 민원처리, 공무수행으로 인한 보안 유지 등 제한되고 경직된 운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기업보다는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즉,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한 때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공백기간이 전체 재직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긴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없으면 4대보험 성립신고가 불가합니다. 즉, 최소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해야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및 복리후생비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666,667/(7.5*5+7.5)*4.345*7.5=102,288.7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퇴사일을 변경하여 사직서를 수정한 것이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2. 사문서 위조 또는 변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문서 위조죄 등 형사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설사 해당 질병이 산재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오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