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지 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 배우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결혼 예정인 경우 청첩장 등)", 배우자가 소속된 회사의 위치 때문에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로드맵자료" 등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1일*10일(8일이 아님, 해당 월의 재직일수)"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이때, 책정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무효입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라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므로, 휴게시간 미부여 즉, 사용자가 지시, 명령 하에 휴게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근로 개시일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력서상에도 해당 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 시 해당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을 언급한 바 있으므로, 신원진술서상에 반드시 아르바이트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채용취소가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7.4.5.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27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므로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26.4.5.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5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20시부터 08시까지 기본 근로에 대한 시급은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에 따라 기간을 계산하는 바, 2.11.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3.10.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를 계속적으로 할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공소시효는 5년이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근로자로서 지위를 잃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하여 하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