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이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지 질문자님에게 있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통상시급을 알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3.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생산부서로의 전직명령 자체가 부당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셔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종 퇴사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첨부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있으며 월 보수가 971,180원(세전)인 경우 질문자님이 납부해야할 국민연금은 43,7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2. 네, 미납기간만큼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불이익 외에 별도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3.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1주 56시간 근무 시 (56+주휴 8시간)×4.345주×10,030원×0.9=2,510,2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회사에서 이직한 상태이므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2. 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