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3.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1주 56시간 근무 시 (56+주휴 8시간)×4.345주×10,030원×0.9=2,510,2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회사에서 이직한 상태이므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2. 네,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 중에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150만원 미만 지급받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제가 보기엔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2. 배임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시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이와는 별개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2.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차례 음주를 하지말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계속 음주를 한 때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 기간 및 출산휴가가기간 중에는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18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7일 중 주 1일은 유급주휴일이며, 나머지 1일은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따라서 6일차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1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7일차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