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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 당했을 때 퇴사 직전 준비해야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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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요청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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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지급 안된다는데요. 이런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치료를 위해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다시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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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여 회사에서 받는 손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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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표 구성항목 금액을 회사맘대로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한 결과 발생한 상황이므로 이를 복원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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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방문교사 일 시작하기 전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습지 방문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서만 서명한 상태이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전의 상황이므로 위약금 지급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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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궁금햔것이있어서 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법이라기보다는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얻어 겸직을 해야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직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자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 2016.10.27, 2015다221903).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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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두 번째 출근만에 잘렸어요. 제가 문제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께서 충분히 억울해 할만한 상황입니다. 일단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판단됩니다.2.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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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주휴수당 지급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예)월8시간근무 화.수.목.금연차사용 주휴수당미지급>>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월~금요일 중 화~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월요일에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청구요건 중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실근로시간이 8시간밖에 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월요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월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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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900만원/12개월/30일*1일=80,56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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