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고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으로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사건의 난이도, 자료요청 협조 여부, 사용자의 지급의지 등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해도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할 생각이라면 취업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둘째 자녀가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가 개시되고 종전의 육아휴직을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며(상한액 초과분은 최초 60일간 회사가 보전),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면,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 그 자체만으로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2.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인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인원을 감축할 경우 해당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비위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근무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2.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 명의로 직접 개설한 계좌로 월급여를 입금해야 법 위반이 아니므로 회사가 강제로 개설한 계좌로 입금을 강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