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해고라는 말은 없습니다.2.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고, 사직(자발적 퇴사)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3. 단순 자발적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의2 별표 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기근속한 점을 피력하여 장기근속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6.2.초를 퇴사일(상실일)로 하기로 확정한 것이라면 이직할 회사에서 두고 있는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즉, 지연신고 한다고 하여 상실일이 변경되지는 않음).2. 3.15.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급하게 요청하는 것이라면 종전 사업장에 상실신고를 조속히 하도록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여부가 결정됩니다.2. 즉,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지원하려는 회사의 업종, 규모, 지역 및 지원자님의 자격, 능력, 기술 등에 따라 연봉수준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영업양도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가 된다는 문구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2. 고용승계 거부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비업법 제10조는 하기와 같이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25. 4. 1.>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 삭제 <2014. 12. 30.> 라. 삭제 <2014. 12. 30.>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3.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③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사에서 질문자님이 소속된 사업장의 인사ㆍ회계를 통할하고 본사 경영담당자가 관리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본사 근로자 수와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