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지 퇴사를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냥 무시하고 계속 출근하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하게 하거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한 본인이 피해 입은 사실에 대하여만 진정ㆍ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상기와 같이 사용자가 법 위반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한달 56시간 근무 시 561,6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상기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임금 산정이 어렵습니다(즉, 상시 근로자 수 및 초과 근로한 시간 및 일수 등을 정확히 알아야 금액 산정이 가능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상실신고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동시에 진행합니다. 즉 상실신고 전이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신고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실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지 않는 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입사월에 공제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전산상에 상기와 같이 표기되었다면 그렇습니다. 제출했더라도 처리시간이 소요되므로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이번 주 중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최소 2,244,4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법에서 반드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장된 휴게시간만큼을 모아서 토요일에 근로를 강제하는 것 또한 법 위반입니다. 이 점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속부서장이 퇴직과 관련하여 확인할 권한이 있지 아니한 이상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파트타이머로 근무했더라도 기술사로서의 11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