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2025년 하반기에도 청년 실업률이 높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년 하반기 실업률이 어느정도인지 알려면 연말까지 가봐야 알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9.2200
- 임금 삭감없이 주 4.5일제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보전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단언할 수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200
- 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백화점이 휴관함에 따라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입점업체가 휴무한 때는 휴무일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때는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2200
- 산재신청을 하려는데 회사측에서 cd랑 진단서를 요구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며 상기 자료 또한 회사에 제출할 것이 아니라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거부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9.2200
- 추석명절 연휴기간 근로계약시 임금 지급 기준은 평일 임금인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나 상기와 같이 5일 단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200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좀 봐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휴게시간 1시간 30분 동안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22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퇴근시간이후 사무실 이사, 근로시간 맞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200
- 하청 계약직 휴업수당 및 근로계약기간 문제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2200
- 알바 퇴사 시 국민 연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이 아닌 기준소득월액에 4.5%를 적용한 금액만큼 공제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200
- 사대보험을들어주지않고 있다가 잘린겨우보상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은 소급하여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떄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급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