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권남용에 해당하려면 법령에 없는 권한을 행사하여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강제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므로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권남용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기본급과 분리해서 기재할 필요는 없고, 매월 발생하는 주휴시간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므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면 퇴사일은 토요일인 1.31.이며 월급여는 퇴사일 하루를 제외한 30일분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최저임금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해당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000원을 기준으로 책정된 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는 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2. 대기기간 7일을 포함하여 약 3주 정도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한 날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첨부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발생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월급에 추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이메일 내역, 출퇴근일지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