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다만,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화해의 성격으로 합의금을 제안한 것으로서 합의금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면 협박죄 또는 공갈죄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결근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확보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감독관에게는 CCTV를 강제로 압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2.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잔여연차휴가 3일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2. 즉,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 12.2.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한액 64,192원은 1일 8시간(주 40시간)을 근로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1주 16시간 근무한 자는 64,192*16/40=25,677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자에게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월급 또한 월급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