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실무상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케줄표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으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찍 출근하라는 지시는 연장근로 지시이지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경으로 보려면 계속적으로 변경된 시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별로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근로시간 변경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 공제 전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니며, 해당 비용 공제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공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적법성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정 주에 하루 결근한 때는 결근일 1일분 및 주휴수당 1일분 총 2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 입력을 하고 원천 신고까지 다 했는데 1월 4대보험요율이 인상 되었다는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공제 차액분을 2월에 반영해도 상관없을까요?>> 네,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합산하면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10,320원= 807,1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2. 주휴수당을 제외한 급여는 15시간×4.345주×10,320원=676,61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감액규정을 적용할 것이라면 각 수당별로 감액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액 및 산정방식을 명세서에 필히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상계처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반환신청을 요구하여 과납입한 부담금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네,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