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첨부된 자료가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2. 도급사 간에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 1원이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1,100원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이를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 무대응으로 일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즉,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가 제시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준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준법투쟁이라면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이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나, 부당한 쟁의행위로서 준법투쟁이라면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66조), 근로계약 체결 전 친권자 즉, 부모님의 동의를 얻은 후에 해당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상기 행위를 구분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나 근로시간 도중에 상기 행위를 차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흡연하는 시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요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이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