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어린이집 맞벌이 등록시 필요서류 관련 문의드립니다(가족회사 등록)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무상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족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없는 한,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2500
- 한시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 관련 질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기제 공무원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정식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대체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2500
-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비수기 때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업을 할 것이 아니라, 비수기 전까지 근로기간을 정하고 비수기가 끝난 후에 다시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55.01명 평가00
- 알바 당일퇴사 후 월급 언제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임금이 체불된 상태이므로 지체없이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500
- 근로계약서 안쓰면 대타 주휴수당 포함 / 급여명세서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타와 주휴수당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 9월 급여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2500
- 직장인 입니다, 몇년전부터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게시판에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500
- 상용직 개인사유퇴사+ 일용직 계약만료 실업급여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2510
- 마음에 쏙!100
- 근로계약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경우에 대해서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 이때,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500
- 다른 직원과 연봉을 공유하는거는 잘못된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는 연봉을 직원간에 공유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연봉이 공개됨에 따라 위화감 조성 등 직장질서가 문란하게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직원간에 연봉을 공유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만약 징계 양정이 과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500
-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곧바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