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와 같이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다만, 임신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이 불가할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출산 후에 재취업활동을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다만,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등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명목으로 개설한 항목에 지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추후에 전액 납부받더라도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변론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 위반 사항을 당사자간에 합의하더라도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2. 원칙은 그렇습니다. 3. 그래도 되고 추후에 출석조사 때 제출하여도 상관없습니다. 4.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입니다. 5.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용인정을 못 받거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추간근무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지급해야지 직책수당 지급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월 20일경에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을 준비중이라 2월 18일까지만 출근하라고 통보"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 자체는 효력이 없습니다.2. 계약조건은 위반했으나 사전에 무효인 조건을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3. 네,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