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의, 과실의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는 바, 상기 사유만으로는 전적으로 민사상 그 책임을 부과하기 어렵습니디.2.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찬성, 반대로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덜도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질병으로 인해 휴직, 휴가를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피부양자로 등재된 가족들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날짜를 잘못 기입한 것이고 노사 당사자간에 서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법적 처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으나 휴업기간 동안 자격증 취득 등 질문자님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갖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2.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 휴일근로수당은 말 그대로 휴일에 근로한 때,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때 발생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시간*통상시급*1.5",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통상시급*0.5"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2개 잡혀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의 일부는 근로소득, 나머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3. 네,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정확히 1개월 동안 근로할 예정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타당치 않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휴게시간(점심시간)을 실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무상 이를 입증하고 인정받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3. 네, 협박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를 대상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다면 병원을 상대로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