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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업무변경으로 인해 실업급여 혹은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전직으로 인해 종전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부당한 전직명령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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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차량을 운행하는 직원의 차량 사고가 너무 빈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단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만으로는 보험료 인상분을 해당 직원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운전행위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하여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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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에서 정산해야 한다면 최소 2026.1.1.까지는 근무해야(퇴사일은 2026.1.2.) 2026.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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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 시, 연차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입사일이 2023.1.1.이라면 2026.1.2.에 퇴사 시 2026.1.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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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상 안내된 연차 개수와 실제 지급 연차 개수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많이 사용했다면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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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기간중 산재기간 때문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중에도 고용보험관계는 유지되므로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즉,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보아 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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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직 취득 신고 시 계약직 체크 여부 (산재/고용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과 정규직은 동일하게 취득신고절차를 거치며 구분에 체크를 하지 않는다하여 달라지는 것은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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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시간으로 녹음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직장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통해서도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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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급이 인상된 것과 퇴직금 청구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시급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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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일 5시간씩, 주 4일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20/5*통상시급"으로 매주 개근할 때마다 지급해야 합니다. 2.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20/5*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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