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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가족수당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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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입사 회계일 기준 연차일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4.5.1.에 입사하였다면, 24.5.1.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4.5.1.~24.12.31.까지 80% 이상 출근 시 25.1.1.에 10일의 비례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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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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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이직 연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업간의 이동 즉 전적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종전의 A와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B회사에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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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마지막 근무일, 상실일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과 상실일은 동일합니다. 즉, 퇴사일이 8.31.이라면 상실일 또한 8.31.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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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5시간 근무 시 한달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7.5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것이라면, (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10,030원=1,961,1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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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아웃소싱업체 신고 및 근절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상기 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할 때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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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신규채용공고는 매해 하는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용기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를 한 때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매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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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할때 받는자분표시에 욕을 쓰면은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즉, 모욕죄 등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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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스스로 퇴사을 하면 실여급여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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