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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직원에게 미리 공제될 금액과 방법을 미리 고지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단결근일수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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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을 법적으로 금지하는게 과연 옳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새벽배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 및 근로자의 근로권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부 제한을 두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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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과 관련 하여 전회사의 대응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스토킹 행위 또는 주거침입에 따른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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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근로계약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근로관계 단절 없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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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계약만료로 연장없이 퇴사하라는데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2.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무효이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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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강등으로 인한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강급 등의 처분은 직급이나 직위/호봉 등이 낮아지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처분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해고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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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퇴직금 신고시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한 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합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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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 대상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대상 연령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가 처해있는 경영환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AI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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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첫 번째 주는 월, 화요일에 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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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기간 누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첫 번째 회사와 두 번째 회사 사이의 공백기간이 길지 않고 각 회사에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하여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각 회사에서 주 몇일 근무했고, 첫 번째 회사에서의 퇴사일 및 두 번째 회사에서의 입사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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