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한달 단기직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 근무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1개월 근무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095.01명 평가00
- 고용계약서 작성 후 일주일 전 퇴사 통보시 불이익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가능하나, 실무상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일정 제대를 가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0900
- 사장님이 모든 직원 앞에서 저보고 “정신병자야?” 라는데 직장괴롭힘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폭언, 욕설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폭언, 욕설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수집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9.0900
- 7일 단기 계약직 근무 중 인데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고용보험 상실사유로 신고할 때 사용하는 코드는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32번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900
- 무단결근한 직원은 그냥 넘어가고, 업무 보이콧 한 직원에게 경고할 시 정당 징계 여부(형평성)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징계 양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9.0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60세 이상 실업급여 액수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참고로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4,192원입니다. 만약, 평균임금*60%가 하한액에 미달한 때는 하한액이 적용되며, 이 때는 64,192원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되어 적용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900
- 군휴학 끝나고 일반휴학 신청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휴학 등 학사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9.0900
- 부업으로 돈을 벌고 불량이 났을경우에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 유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9.0900
- 부당해고? 권고사직? 합의퇴사? 어떤 성격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부터 존재하여야 하는바, 해고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한 사실은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사 수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9.095.01명 평가00
-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상에 기재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32번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