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3년도: 월단위 연차휴가 9일 발생2. 2024년도: 월단위 연차휴가 2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총 17일)3. 2025년도: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불리한 조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되기 전(2월 전)에 퇴사하여야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 변경 전ㆍ후 인적ㆍ물적조직이 동일하다면 상시 근로자 수는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2. 부정수급액의 20%, 최대한도는 500만원입니다. 다만, 사업주바 부정수급에 공모한 때는 최대 5,0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또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란 매우 어렵습니다.2. 오히려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 임금체불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무)일에도 퇴사가 가능하므로 휴(무)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2. 2월 급여를 온전히 지급받고자 한다면 퇴사일을 3.1.자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중복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 1일 6시간 근무 시 10,320원×6시간×0.8=49,536, 7시간 근무 시 10,320원×7시간×0.8=57,792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