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게 되어 신고하려합니다

Question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게 되어 신고하려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의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실상은 자진퇴사인데 상실코드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당장 신고했다간 해고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내년 이맘때쯤 신고하려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한 기한이 있나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것은 올해 1월 초입니다. 그리고 실명으로 신고할 경우 실제적인 포상금은 얼마정도이며 언제 지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부정수급액의 20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공모한 사건은 5,000만원의 포상금 한도가 적용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소멸시효는 3년이며,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2. 부정수급액의 20%, 최대한도는 500만원입니다. 다만, 사업주바 부정수급에 공모한 때는 최대 5,0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