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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달 꽉 채우고 그만뒀는데 급여명세서 이상 및 4대보험 확인 했는데 가입 안되어 있는걸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하고 이에 따른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한 4대보험료를 질문자님에게 반환할 것이 아니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미납한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써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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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서 산재보험 접수를 하려는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산재신청을 승인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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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주휴일 미부여 주휴수당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입사자로서 첫 번째 주에 결근하지 않는 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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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이력이 없다면 고용보험 납부의무가 없어진 이후엔 되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만 65세 미만까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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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교육비 급여 분할지급 상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비 명목의 금원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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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고나서 산재보험 접수하려는데 회사에선 안된다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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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주휴일 부여하지않고 근무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서 중도입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0일×27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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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인수인계후 퇴사하라는 계약서 조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의무 조항을 둘 수는 있으나 이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 하여 법적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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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1시간만 휴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했다고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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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금지 회사를 어기는 사람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익명으로 전 직장의 인사부서에 전화 또누 우편으로 제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익명으로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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