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받아야 할 연차수당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6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적어도 2026.5.19.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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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법정교육 미이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관련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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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장, 야간시간 급여책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시급 10,320원을 적용한다면 상기와 같이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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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강제화 하는 경우가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다른 특정근로일에 사용할 것을 강제할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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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 기간 만료 건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통보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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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입사한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비례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조건으로 만약 수요일에 입사한다면 월, 화요일은 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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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실업급여 대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거주지 이전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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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근로자가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하면 연장 1.5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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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5일 근무 후 퇴사 시에 급여 정산 궁금합니다. (4대 보험 및 소득세 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를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0.9%)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1일 입사가 아니므로 미공제, 세금 또한 106만원 미만이므로 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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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받으러 가야하는데 연차 쓰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및 병역법 제7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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