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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 일부 내용중 배상해야된다는 내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해배상 청구 및 이직사유와는 별개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재직기간 전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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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 공제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질문자님이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결근한 하루와 그 주의 주휴수당 하루분을 추가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2,500,000원/31일*(31일-2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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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수당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100%를 지급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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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있는지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반복, 갱신한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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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분할 사용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배우자 출산휴가는 분할하여 3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4기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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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에 대한 대체연차에 대한 법 기준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연차라는 제도는 없으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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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첫 알바로 무엇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아니고 부모의 동의를 얻은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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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일하고 그만 둔 근로자의 임금 계산 및 4대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 230만원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었으므로,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시급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다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사일과 상실일은 같습니다. 즉, 9.2.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사일, 상실일 모두 9.3.이 됩니다.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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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안해주는경우에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후에 퇴사처리를 할 예정이라면 이중 취업 상태가 됩니다.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지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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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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