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정년퇴직후 실업급여신청은 어디서 어떤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정년 도달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0
0

직장 내 원격근무 제도가 확산되면서 노동법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쟁점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택 근무 시 관리ㆍ감독이 어려우므로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PC-OFF 제도 등 근로시간 관리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0
0

오후 4시 이후 커피머신 사용을 금지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커피머신 자체가 회사의 소유물이고,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3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취하할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0
0

부당 전보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질문자님을 해고한 사실이 있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상기 지시에 따를 필요 없이 사건을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2
0
0

직장인이 해외 파견 근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 적용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기간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라면 산재신청이 제한되나(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됨), 단기로 해외 출장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2
0
0

영화 촬영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법적 규제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화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2
0
0

다시 질문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드려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2
0
0

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수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일이 인정됩니다. 즉,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합니다.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0
0

직장에서의 괴롭힘이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기만 하면 강도 상관 없어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전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전 답변과 같이 강도 여부를 떠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힝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