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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 1년 아직 안지났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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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이라는 법안의 이름이 '노란 봉투법'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에서 법원이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약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자, 4만 7천여 명의 시민들이 연대의 뜻으로 4만 7천원 씩 성금을 모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하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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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원청업체 도급법 위반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불법파견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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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인사평가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통해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해야지 사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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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조건 되나요? 가게 폐업으로 곧 퇴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기간 동안 퇴사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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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이후 퇴사 통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중에도 1개월 전에 회사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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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업체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중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를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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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퇴사를 요구받은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기간 종료 30일까지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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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알바가 들어가는 알바를 해야하는데요 4대보험 들어가는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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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식대가 포함 되어 있는데 이직 할 때 안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20만원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식대가 식사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연봉에 포함하여 연봉협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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