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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급에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나요?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상기 근로조건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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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와 년차 관련하여 의견이 안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1.1.이라면 해당년도 1.2.자로 퇴사 시 15+@가 생깁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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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회사에서 근무성적 미흡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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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만하고 납부 안 하는 상태인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추후에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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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퇴직금 조건 (주 15시간 이상) 항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총 52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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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기반 성과급 인사 평가 정보 공개 의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성과급 평가 정보를 개별 근로자에게 공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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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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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하면 실업급여 탈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3년 이상 5년 미만 근속 시 180일, 50세 이상이면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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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 + 왕복 3시간 통근, 자발퇴사 인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사업장의 이전/다른지역으로 전근/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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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퍼센트 떼고 일했는데 퇴직금 안줘서 노동청에 신고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를 민사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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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3교대 연차휴가 사용가능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유급휴일인 공휴일에도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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