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4.1.~2025.3.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4.1.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2026.3.31.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범위와 관련하여 정부의 지침상의 구조적 통제에 관하여 기준 자체가 각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 비롯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이라면 (12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3,486,428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사일 및 4대보험 상실일 모두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1.1.이 상실일이자 퇴사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면 됩니다.2. 해당 식대를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할 것이라면 그렇습니다.3.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사업장 특성에 따라 계약의 내용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등의 금품을 말하며,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상여기초라는 법률상 용어는 없으며 아마도 상여금의 지급기준이된 기초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8시간씩 격주 근무할 경우에는 월급여 25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시급은 250만원/235.07시간=10,635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정이 있어야 통근곤란에 따른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