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코드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코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기 사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회사인지 여부를 떠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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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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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장근로수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즉, 실제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배를 적용한 수당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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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1년이상 근로자의 연차발생일부터 사용기간까지 쓸수있는 연차 15개를 사용기간 전까지 소진했을 경우 이것을 "선연차사용했다"라고 말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연차휴가 선지급(가불)의 개념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발생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2024.10.20.~2025.10.1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0.20.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6.3.31.까지 5일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10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토해낼 것이 아니라 지급해야 합니다. 3. 설사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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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월차 생성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1.~12.31.까지 근무하고 1.1.에 퇴사할 경우에는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3일입니다(매월 개근 시 10.1./11.1./12.1.에 각각 1일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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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합가로 인한 실업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통상 1개월 기간 내에 퇴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는 상기 사유로 인해 이직한 것이라는 점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므로, 3~4개월 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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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통지 (해고예고) 앱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는 구두로 가능하나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바, 폐업통지만으로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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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이 부인되므로 고용보험에 따른 육아기근시간단축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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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개월 이므로 1년 8개월입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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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아르바이트 구인 시 사대보험 , 연장근로, 법정공휴일 미근로시 수당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 할 수 있습니다. 2. 설날 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상기 근로조건에 따른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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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을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루 일한 사실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고 더불어 하루치 임금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인정일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셔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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