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취업비자에 따른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은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로 하여금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제기를 하도록 요청하시고 실제 1주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가 7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1년을 초과한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하였다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퇴사로 처리하여 해당 직원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 공모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드시 매장으로 갈 필요는 없고 산정된 체불금액이 맞다면 사용자에게 본인 명의이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