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차인이 질문자님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증금 3,000만원 채무를 새로이 지게 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DC형)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2,500만원 선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구체적인 회사명까지는 알 수 없고 겸업 여부를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2. 국민연금액 부과 금액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계약서상에 기재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입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1개월 전에 예고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령만을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고한 것이라면 법 위반이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일이 매년 1.1. 이라면 2026.1.1.에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 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는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형식상 3.3% 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은 전자의 경우로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셔야 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에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13,000원/1.2*11시간/40시간*8시간*30일=715,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이 실제 근로제공과 동일하고 이에 따른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않는데 동의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