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10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11.10., 12.10.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12.10. 이후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6.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이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노동부 진정사건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 즉,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급여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직장동료의 진술,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통화녹음내역/이메일 내용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비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최소 (42+8)*4.345*10,030=2,179,0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증이 요구되는지는 맡은 직무가 아닌 해당 업체가 보건증이 요구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카페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 모두에게 보건증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서명/날인이 없는 근로계약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