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직확인서 요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면 가능합니다. 3번 답변과 같습니다. 대행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45.01명 평가00
- 실업급여 수급 조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수준을 알 수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210일, 50세 이상이라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400
- 퇴사시 연차수당에 인정되는 연차갯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400
- 개인사업자 도급기사입니다 입금문제에 대하여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급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급받지 못한 보수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7.2400
-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6의2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용역계약 관련 위법사항 궁금합니다...!ㅜ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할 의사가 있을 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해당 계약서상에 업무를 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400
- 벽이나 탁자를 손으로 치면서 말하는 것은 악성민원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2400
- 공무원 상사가 제 월급의 일부를 임의대로 가져갑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사의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7.2400
-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이상 변경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45.01명 평가00
-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러오라는데 맞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이유라면 협조하는게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나 그러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