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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만15세 알바하려면 어떤게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66조), 근로계약 체결 전 친권자 즉, 부모님의 동의를 얻은 후에 해당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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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커피와 담배를 차별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상기 행위를 구분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나 근로시간 도중에 상기 행위를 차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흡연하는 시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요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이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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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산 방법이 궁금하기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바, 월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2,289,841/209*10시간*1.5=164,343원"이 나오며, 월 휴일근로시간이 18시간인 경우 "2,289,841/209*18시간*1.5=295,817원"이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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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송년회에 연차 소진으로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송년회 행사 시간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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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근로자 일 때 고용보험은 취득 신고 대상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단 취득신고를 하고 추후에 상실신고 시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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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사용 도중 퇴사시 고용24쪽에 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 전까지 사용한 출산휴가에 대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사사유에 따라 신청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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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으로 2025.1.1 -2025.12.31일로 계약하고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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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에 돈이 들어 오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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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5.1.1.에 15일,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5.7.30.에 16일의 유급휴가가 각각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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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에 대한 연차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16.~2.20. 기간은 1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동안 개근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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