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충현님의 전체 분야 답변 목록 - 8311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요식업 근로계약 관련 질의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1시 출근 22시 30분 퇴근인데 매시간 10분씩 쉬는 시간으로급여가 차감됩니다 하루 평균 100분 이상이 급여가 차감되나실제 쉬는 시간은 30분 ~40분 정도 입니다요식업 특성상 잘 이루어질 수 없다는걸 알 수 있으나매시간 주어지는 시간을 누리지 못한다하더라도 사업주가쉬는 시간을 독려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노동청 신고시이 부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른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평일 3시부터 4시 30분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이 적용되어운영을 하지 않으나 주말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 명절 연휴소위 빨간 날에는 브레이크 타임 없이 근로를 하고 있으나체결된 계약서의 상세 내용에는 평일에 대한 근로만으로급여를 지급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브레이크 타임이없는 날에는 8시간 근무 (11시부터 19시까지) 후 19시 부터22시까지는 연장 근무 수당으로 책정되고 22시 30분까지는야간 수당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본계약서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점 인 것 같습니다 -- 근로 상세 설명 시간을 정확히 파악해주시길 부탁합니다 ->>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19시 이후부터 22시 전까지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22시부터 22시30분까지는 야간수당을 포함한 2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본 영업장은 8년 정도 되었고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엄청난문제가 아닐런지요? 그만 둔 엄청난 수의 직원들의 돈과노동력을 착취한 것인데 그만 둔 직원들에게도 받지못한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미지급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항이 맞다면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한 문제점도있으나 노동력 착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3. 직원 수 5명 이상인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입사 1년 후 일주일 유급휴가 휴가비 10만원받았고 2년지나 일주일 유급휴가 휴가비 20만원 받았는데1년 재직시 15일 2년 지나 하루 더 생성되어 16일의 연차를사용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보장받지 못한 연차 일수만큼 임금 돌려받을 있나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 3년이 지난 다음 날에 16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체결시 단한번도 계약서 상세내용에 따른 설명을듣지 못하였고 체결 후 계약서도 배부받은 적이 없습니다신고할시 이 부분은 영업장에 경고로 끝나는지 실제 벌금을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올해 1월 휴가 후 몸이 다쳐 퇴직을 하고 2년3개월 정도의퇴직금을 받았는데 위에 언급한 미보장 연차와 브레이크 누락시간에 대한 부분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은 개인퇴직연금으로 수령해서 힘든가요?>> 미지급된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6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