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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기간 1년 딱 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1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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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이 투잡일시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며 이중 취업 시 중복 가입이 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 내에 임금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이중취득은 불가하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 적용이 됩니다.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중취업 여부를 알아 낼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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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수당과 21년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급여내역 가 항목에 월지급액에 연차수당을 포함한다 가 무슨 의미일까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2. 21년 연차 남은 건 퇴사시에 주는게 맞나요? 연말정산시 주는거 아닌가 싶은데 퇴사시에 준다했고 퇴사한 사람이 없어 받았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므로, 이 때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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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을 제한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범위 및 형태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기업/직종/지역/산업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조합가입범위를 일정 연령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합리적 기준을 일탈하였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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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화수목금토 계약 근로자입니다이번설이 화수인데법정공휴일이지만 코로나관련업무를해서쉴수가 없어 출근을 할경우그 이틀에 대해서는 1.5배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월급제 근로자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월~금 주40시간 근로자가주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 일요일 출근할경우급여계산시 토요일은 1.5배일요일은 2배법정공휴일이 겹치는 토요일은 1.5배법정공휴일이 겹치는 일요일은 2배지급이 맞을까요!?근데 주40시간을 초과한근무와40시간 범위내 근무의 연장근무수당 차이가 있을까요기간제급여를 처음하다보니 넘 어렵네요>> 일요일이 주휴일,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은 휴일근로로서 일요이레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행정해석은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면 된다는 입장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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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잡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일용직으로 취업하고 있다면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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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5인미만 사업장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번달 급여를 1,946,400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은 주 5일 8시간씩 일한 사람들의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 아닌가요? 저는 주 6일 8.5시간 근무인데 최저시급도 못 받고 있는 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8.5시간×6+주휴 8시간)×9,160원= 2,348,21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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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자격 보상내용을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날 경우 입원비, 치료비, 수술비 등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간병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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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센터 시간제 알바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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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통보 후 결근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업무를 곧바로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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