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퇴직전 연차 문의좀요...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1.1.에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1500
- 여름휴가 사용시 주월차 삭감 여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1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자발적 퇴사 이후 재취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 사업장에서 주 6일 이상 근무하지 않은 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1500
- 지각으로 징계해고 실업급여 신청 소명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지각은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회사에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7.155.01명 평가00
- 퇴사하고 3.3 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일단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500
- 권고사직 협의가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일정 위로금 지급을 제시하고 퇴사하게끔 한 때는 해고회피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7.1500
- 식당 사대보험 가입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위법합니다. 즉, 사업소득세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세금이지,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500
- 비자 없이 미등록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부당해고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고 있는 기간 중에 해고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7.1500
- 휴일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없이 퇴근했는데 30분 공제하여 3시간 30분 만큼만 수당을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만약,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면 3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