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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장애인거주시설 시간외근무 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간외 근로는 근기법상 연장근로를 의미하며,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전/후 관계없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고 하여 처벌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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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사업자 근무기록지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로사의 경우에는 과로와 스트레스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 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출퇴근일지 등 별도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출퇴근일지가 없거나 회사가 이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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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급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1,822,480원(세전)입니다. 따라서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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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계약서가 잘못 된걸 알았는데 어찌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는 사실에 기반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사용자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실제 이직사유와 다른 이직사유를 기재할 때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실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줄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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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로 연차를 메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관행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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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시간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의미는 주 40시간 법정기준근로시간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1주 60(52+8)시간 이내의 근무이나, 1주 20(12+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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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과 소멸의 기본적인 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초 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주면됩니다(총 11일).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매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80% 이상) 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80% 미만)를 주면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3.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하며,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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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의 연차발생 궁금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7.6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1.7.5까지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020.7.6부터 2021.7.4까지 근무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됩니다. 즉, 7.5까지 근무하면 1년 이상이 되어 월단위 연차유급휴가 1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총 11일).- 2020.7.6~8.5: 8.6에 1일- 2020.8.6~9.5: 9.6에 1일- 2020.9.6~10.5: 10.6에 1일- 2020.10.6~11.5: 11.6에 1일- 2020.11.6~12.5: 12.6에 1일- 2020.12.6~.2021.1.5: 2021.1.6에 1일- 2021.1.6~2.5: 2.6에 1일- 2021.2.6~3.5: 3.6에 1일- 2021.3.6~4.5: 4.6에 1일- 2021.4.6~5.5: 5.6에 1일- 2021.5.6~6.5: 6.6에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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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운영과 회사를 동시에 다니고있는데 회사퇴사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 중인 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취업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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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과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난지원금은 생활보조 성격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지원하는 금품이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프리랜서 신분에 의해 정부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여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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