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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재직증명서상 주소와 실제근무지 주소가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기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회사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장소가 기재된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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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금품확인서 다음주발급 해주시는데.. 무료법률구조공단 방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구조공단 방문시 필요한 준비물은, 임금체불확인원(사업주체불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원본(주민번호 전체 확인) 신분증, 막도장이고,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체불임금 확인원은 근로자측 의견과 회사의 의견을 다 듣고나서 사실을 확인한 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측의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므로(추후에 사용자가 이의 신청 가능), 근로감독관에게 미리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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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전 전직장 4대보험 상실처리가 안되어 있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는 사용자가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임용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단, 상실신고를 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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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선택적근로 대체휴무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1개월 단위기간은 월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월을 달리하여 1개월 기간을 잡은 경우에는 8월에 대체 근무하더라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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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에 대한 휴가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2021.5.11~6.10까지 개근한 경우 2021.6.11에 1일, 2021.6.11~7.10까지 개근한 경우 2021.7.11에 1일, 2021.7.11~8.10까지 개근한 경우 2021.8.11에 1일, 총 3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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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받은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보복성 조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법에 따라 사실 그대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일정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관련 법조항 위반에 따라 노동청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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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 가입 되어 있는데 중도인출 할려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22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하나(동 시행령 제14조제2항), 이외의 사유로 중도 인출에 대한 금액 제한이 없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의 하에 중도인출 범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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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근한 회사에 월차는 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7.5에 입사한 경우에는 2021.8.4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2021.8.5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1.1.1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022.1.1부터는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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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육아휴직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동시행령 제1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직제도이므로 사용자는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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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의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로 기간 중 연봉의 변화에 따른 올바른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번이 타당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 확정급여형(DB형)은 법정퇴직금과 산정방식이 동일하여 최종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계산을 하는 반면에,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12만 적립하게 되어 퇴직급여 액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법에 따른 것이므로 차액분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퇴직금 및 확정급여형(DB형)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최종 3개월 월급이 아닌 그 보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한 경우에는 차액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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