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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한 연차휴가 총일수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휴가 총일수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여 -가 될 경우에는 반환을 하여야 할 것이며, +가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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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남은 연차 정산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과거 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3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에 1일의 가산휴가를 합한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1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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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에 관한 대체휴일 교대근무자 2일 대체휴무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이며, 그날 일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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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 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근기법 시행령 제33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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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직원이 만기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2. 네,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3/4. 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추가적으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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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경영상 권고사직을 받을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복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복직하지 않으면 자진퇴사가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여 인정받는 경우 해고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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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여쭤봅니다. 연봉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변경되는 연봉에 수습기간 지급한 걸 차감하고 근로계약서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기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금 적립액을 연봉액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라면 매월30,000,000원/12개월= 2,500,000원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며,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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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이 제대로 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3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입니다.2. 설사 휴게시간이 3시간으로 볼 수 있더라도, 1일 근로시간은 7시간, 주 6일 근무제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더라도 최소 "(7시간×6일+8시간)×4.345주= 1,894,42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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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필요정보 미기입(?)으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되며(채용절차법 제4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합니다(동법 제8조, 위반 시 처벌규정은 없음).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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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불이행시 업무방해죄로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2/3. 민사 또는 형사상 업무방해죄 및 협박죄에 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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