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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입사한 것은 계속근로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입사 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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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사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실업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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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하여 업무를 시키는데 출퇴근 이력못남기게하고 임금도 쳐주지않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7.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당연히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주 52시간 위반과 함께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한다면 청원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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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계연도기준은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산정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 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7.2~2021.8.1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2021.8.2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1번 답변에 따라 이미 1일 발생한 연차휴가 있으므로 가불형식으로 미리 선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추석 등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022.1.1부터는 불가).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추석에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이 위법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3. 발생한 연차휴가가 없어 미리 선사용(가불)형식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름휴가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는 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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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다치면 산재신청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재신청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시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산재신청을 할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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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 따라서 육아휴직을 한 자녀에 대해 1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육아가 필요하여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신청했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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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5년에 3회 제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합니다(구직급여일액: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 대기기간: 5년간 3회 2주, 5년간 4회 이상 4주).다만, 1)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2미만 사용 및 12개월 이상 일자리 재취업), 2)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이직 전 평균임금일액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8시간) 80% 미만), 3)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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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제 운영시 휴일의 연장근로 판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①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②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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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창립기념일 근무할경우 십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창립기념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8시간 근무 시 8시간*1.5*8,720원 = 104,64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에,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근로일로 보아 8시간*8,720원 = 69,76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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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한달이 안됬는데 지참 등은 사용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선사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가불에 대하여 사용자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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