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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편의점 아르바이트인데 퇴직금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35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35/40*8*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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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20% 저하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20% 삭감된 임금을 2개월 이상 지급받은 후 이직하여야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지 않았다면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한다면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제도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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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겸업 금지에 관한 범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 등에 육아휴직 중에 겸직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2.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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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5인사업장 권고사직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결근 여부는 무단결근 행위의 시기/양태/원인/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산술적/형식적 무단결근 일수만을 고려해 징계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 2009.1.15, 2008두16094). 따라서 무단결근이 몇 회라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2.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전이나 사후에 근로자가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3. 1번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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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자회사 두 회사에 대표이사로 중복 등재되어있는 경우의 퇴직금 이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가 같더라도 모회사와 자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모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과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한 후 모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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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장에서 이사진급 시기가 따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급, 승진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인사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재량으로 승진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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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에 투입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일주일 전에 작성한 후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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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가 연차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차라는 개념은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를 월단위 연차휴가라 하고, 1년 이상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를 연단위 연차휴가라 합니다.2.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별도로 부여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하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3. 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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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를 해야해서 하루 출근 못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 하에 휴업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간 것이라면,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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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록계약을 체결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여 교부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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