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Question

근무일 이전(일주일 전)에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슬기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중요한 서류로서, 입사 전 또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입사가 확정되신 경우 근로조건을 확정하여 입사 전에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의 시작일이 입사일로 명시가 되면 되며, 아래의 근로기준법상 필수 기재사항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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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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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질문자님의 입사 이전에 하고 근로에 투입되는것이 맞습니다. 늦어도 근로시작과 동시에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이전에 작성한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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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에 투입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일주일 전에 작성한 후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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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근로개시일 이전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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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이전(일주일 전)에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찍 체결해도, 늦게 체결해도 상관없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는지만 잘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김용인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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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별 회사에서는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확정 후 입사일자를 협의하여 해당 입사일 전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며,
실제 입사일에 출근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입사일 및 근로조건에 대하여 회사와 입사자가 합의를 한다면, 체결 시점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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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일과 근로계약의 시작일은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8월 9일을 근로계약의 시작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7월 30일자로 체결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무일 이전에 채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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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무일 이전에 근로계약서 체결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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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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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이전(일주일 전)에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만 된다면

미리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해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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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근무일 이전에 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일 1주일 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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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즉,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바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무일 일주일전에 채용이 이루어졌다면 채용하였을 때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