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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시켜주고 수수료를받는다면 세금이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바,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합니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합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세금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직업소개소'로서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인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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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지사가 없는 외국계 회사 고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국내에 지점(영업소) 등을 운영하지 않고 단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외국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세금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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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중 주소지변경이 실거주지 옮기는것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자발적으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위 사안만으로는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부양할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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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 후 허위기재로 취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합격은 최종합격 통보가 아니므로, 해당 회사의 채용규정에 따라 면접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특히, 위 사안의 경우 자격사항에 허위기재를 한 것은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어 해당 회사의 면접 합격 취소가 부당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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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고혈압 발병시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혈압 자체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수는 없으며, 고혈압이 있는 경우 재해 당시의 육체적/정신적 과로에 의해 뇌혈관 질환이 발병한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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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따라서 해당 업주가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가 아니라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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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받지 못한 급여를 몇년 후에까지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10년 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3년 소멸시효로 인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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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퇴직위로금을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통상 권고사직에 응하도록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이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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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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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대체직 고용보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1개월 단기 계약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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