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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계연도 기준으로 가산연차 부여 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중도 입사하는 첫 해에는 재직일 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며(예: 2018.1.2~2018.12.31 기간에 대하여 2019.1.1에 15일*364일/365일 = 14.95일, 반올림하여 15일 부여), 그 다음 연도부터는 정상적으로 근기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차휴가 및 가산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2020.1.1에 15일, 2021.1.1에 15일, 2022.1.1에 16일...25일 한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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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3개월 후 재고용 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거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입/퇴사처리를 한 것이 아닌 한, 다시 고용된 이후의 근로관계는 이전의 근로관계의 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든지 행정적으로든지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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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만료 10일 전 즉시해고 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6개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 명령을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며, 근로자는 출근한 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아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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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서 고용보험 없이 일했던 기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원으로 전환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최대 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종전의 파견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검토할 실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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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계약기간이 일주일이라도 실업급여 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1주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1주일 경과하여 이직 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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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있는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기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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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이직할 회사에서 조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내역,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이를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접 이직관련 서류를 새로 입사한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한, 입사한 회사에서는 이직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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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장없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원거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근 사실 여부는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충분하므로, 반드시 발령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녹취 자료나 문자 내용 등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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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월급 책정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근한 경우에는 출근한 일수에 따른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즉, "월급여*19일/31일"만큼의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이며,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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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가족 아르바이트 신고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액 이상(150만원)인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이상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따라서 양심의 문제가 아닌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취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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