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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게시간 미부여 신고할때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도 증거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디캠이든 아니든 간에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만 입증이 가능하다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진정은 개인 실명으로 하는 것이며 단체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 실명으로 진정하기가 어렵다면 익명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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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시급 인상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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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프리랜서로 4개월 일했는데 4대보험 위한 피보험청구?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60시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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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부여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 2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휴게시간에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한 SNS, 이메일, 녹취내용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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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1년안되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사유가 폐업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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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 미허가시 과태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파견법 제7조제1항).만약,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43조제1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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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가입시 기준급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총액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또한 포함하여 적립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포함하지 않고 적립 시 퇴직할 때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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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의무 근무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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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취업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 취업 시 준비해야 상식 및 세금에 관한 부분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또한, 중국 현지법인에 채용될 경우에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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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관련하여 호봉차이가 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가 호봉제에 따른 차별을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급, 직무, 근속년수 등이 다르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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