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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차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로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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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사직서 작성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는 매점이 아닌 아웃소싱 업체이므로 매점이 폐업되었다고 하여 아웃소싱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출근하지 못한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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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로 인한 퇴사는 권고 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 분할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를 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이에 응할 때에는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기도 전에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할 경우에는 인위적 인원 감축을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의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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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미리 지급된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못 계산하여 많이 지급된 임금은 지급해야할 임금과 상계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이미 퇴사하여 상계할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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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회사의 퇴직금계산법은 똑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시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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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연차일수#단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종을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통상 근로자보다 적은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단위 연차휴가 및 연단위 연차휴가를 합한 일수가 25일이라면 이 중 15일을 차감한 10일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0일*15시간/40시간 = 3.7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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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입사 21년 4월 퇴사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16.10.10에 입사하여 2021.4.23에 퇴사할 시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매년 80% 이상 출근 가정).- 2016.10.10~2017.10.9 : 2017.10.10에 15일 발생- 2017.10.10~2018.10.9 : 2018.10.10에 15일 발생- 2018.10.10~2019.10.9 : 2019.10.10에 16일 발생- 2019.10.10~2020.10.9 : 2020.10.10에 16일 발생- 총 62일상기 내용에 따르면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67일이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62일이므로 5일을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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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일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회사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에 곧바로 이직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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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3월16일 입사하여 2021년6월30일 퇴직예정인데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 제4항).따라서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3.16 : 15일- 2011.3.16 : 15일- 2012.3.16 : 16일- 2013.3.16 : 16일- 2014.3.16 : 17일- 2015.3.16 : 17일- 2016.3.16 : 18일- 2017.3.16 : 18일- 2018.3.16 : 19일- 2019.3.16 : 19일- 2020.3.16 : 20일- 2021.3.16 : 20일이 중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18.3.16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3년 소멸시효), 상기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2018.3.16 이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총 78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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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재직 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기간은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2020년 12월 27일에 입사한 경우에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2021.6.26 이후까지 근로해야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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