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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계속 미납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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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골격계질환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반복 동작을 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에 근로시간의 1/3 이상 종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지만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행성 질환이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퇴사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으니 휴직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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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제시행으로 추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습니다.2. 진료준비 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등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의무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출근시간 09:30으로 산정된 주 35시간입니다. 3. 휴일 또는 휴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면 가능합니다. 4. 적법한 휴무일 대체인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5.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휴일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제2항의 휴일근로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쉴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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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승계 조건이 달라진다면 자율퇴사시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의 양도·인수·합병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나, 단순히 고용승계 후 근로조건이 달라져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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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이직확인서 요청을 했는데 거부하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신고된 사업장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신고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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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구분방법, 4대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단시간 근로자란 통상 근로자보다 적은 근로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사전적 개념자체가 다르나 정규직 근로자와는 대별되는 개념으로서 이를 통틀어 비정규직 근로자라 부릅니다.따라서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함과 동시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정규직과 기간제로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참고용으로 체크하는 부분일 뿐 큰 의미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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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와 연차 월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3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3일에 대하여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3개월 동안 개근하지 못하거나, 3일을 초과한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자가 이를 부여할 시 추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이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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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미지급 및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 및 동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다만, 공휴일은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없는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022.1.1부터 지급의무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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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4일 동안 일하고 이직확인서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신고된 사업장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신고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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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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