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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파면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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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급여계산을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야간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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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8시간 근무시 30분 휴식시간을 공제하여 식대를 안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제공과 식대 제공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반드시 식사시간에만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도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식대를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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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퇴직금 지급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퇴직일을 2021.6.9일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2. 아파서 근무하지 못한 날이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는 있으나,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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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자2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퇴직으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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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중 코로나 걸렸을경우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하므로, 출장 중 회사 업무를 보다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다면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후유증이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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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 3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므로,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등은 필수적으로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입니다.가족수당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 없고 그 시행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이를 도입/시행하는 경우에만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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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총회 시간은 얼마까지 보장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으로 조합활동은 노조 전임자를 제외하고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되 정기총회 및 임시대의원회 등은 취업시간 중이라도 회사측에 사전 통보함으로써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노조에서 조합 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회사에 사전 통보를 하는 경우 취업시간 중이라도 총회개최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취업시간 중에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총회 개최시간은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노조 01254-393, 1997.04.23).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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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징계 사유를 바꾸는게 불이익변경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출 경우 해고의 사유가 넓어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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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근로자 임금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나, 임금의 포기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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