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퇴직금지급 제도에 관해서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은행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이외의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0
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이때 단시간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함.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통상근로월/12월)×8시간]+[육아기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단축기간 근로월/12월)×8시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0
0

지각 1분 급여 공제 시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5분을 지각했다면 5분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지 30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5분에 대한 임금을 초과하여 공제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용자에게 돌려 받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0
0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7
0
0

맞교대의경우몇시부터 1.5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휴게시간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다면, 6시간*0.5 = 3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0
0

정규직 입사 한달 채우고 퇴직하는데 만근수당 지불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근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만근은 개근과는 다리 통상 조퇴/지각 등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에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다면 정상적인 연차휴가 사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만근수당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0
0

입사일과 근로계약서 날짜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계약서 갱신일과 상관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2021.6.17까지 근무하면 1년간 80%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0
0

고용주가 연차수당을 안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2. 2021.6.23까지 근무하고, 2020.6.24~2021.6.23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2021.6.24에 발생합니다.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될 것이고 추후에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4.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으로 이미 무효인 해고처분을 사용자가 취소하였더라도 해고처분이 무효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0
0

영업정지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도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므로 당연히 그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기간을 제외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0
0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공장측 사유로 인한 건데도 제가 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로서 사용자의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원청업체의 유해화학물질 제거작업에 따라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3535, 2018.5.3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