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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마다 HR /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HR 인사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지속적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므로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HR부서를 필히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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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정 근로시간 계산하는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방식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월 10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1주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10*7)+(10*7/173.8*8*4.345) = 84시간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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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기간 중 기간 만료 시 계약 종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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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지급되는 상품권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권이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설·추석 명절시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의 해당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1148, 2014.02.2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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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인트라넷을 통해 개인업무를 하는 경우 징계 사유 인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인트라넷을 개인업무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 여러차례 주의를 받고도 상습적으로 해당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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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관련문의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법인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ㆍ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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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 대한 체당금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전임자가 조합비로부터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수령한 상태라면 더 이상 최종 3년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정책과-4085, 2004.10.2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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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연봉제 입사 첫달 급여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의 경우에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연봉 2,400만원인 경우, 월 급여는 200만원(2,400만원/12개월)이며 이를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나,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200만원*13일/31일'을 월급여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수요일 입사 시 월요일. 화요일을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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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개월 무급 출근 하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퇴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 또는 '출근정지'란 근로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시켜 노무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직 처분이 징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3개월 이내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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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기간 동안 용역회사 변경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 수급이력이 없이 B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기존 용역회사 A와 변경된 용역회사 B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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