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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즉,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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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긴글 반드시 읽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실업의 상태로 분류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시거나 명의를 이전하시면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미등록사업자로서 일시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아 당장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지속적으로 판매를 한다면 추후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미등록사업을 중지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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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약 조건이랑 두번째 계약 조건이 다를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19조).다만, 해당 근로계약이 바로 무효로 될 수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다고 하여 비자발적 이직이 될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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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직장에서 연가는 어떻게 규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온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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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현장실습하는 분들이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견습생/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일을 경험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장실습생 등 일경험 수련생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종래 병원의 인턴(수련의)은 현장실습 수련생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부인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 88다카21296, 1989.7.1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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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좀 도와주세요. 월급이얼마인지 모르고 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근무, 07:00~19:00 중 휴게시간 1시간인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9+15*4.345*1.5)*8,720 = 2,674,969원(세전)따라서 월 270만원(세전)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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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퇴사후 국민연금 납입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거나 자영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0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평생동안 매월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조기노령연금은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으나 그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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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3년뒤에 준다는 각서를 받으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퇴직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미리 퇴직금을 지연 지급하겠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문제가 있으며, 설사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퇴직 후 3년 뒤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합의내용은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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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서 외 작업시간을 1.5배가 않되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이란 보통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 1회 또는 분기별로 1회씩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봉액에 포함된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잔업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잔업시간에 대하여 1.5배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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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장려금 제가 신청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시 생계지원이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 1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로서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2020년에 비해 감소한 가구, ▷가구전체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재산총액이 대도시는 6억원, 중소도시는 3.5억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기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되며,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지자체의 재난위로금 등과는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상기 내용만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대표번호 1577-9333,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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