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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파견을보낸 후 파견사업장에서 산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상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파견업체가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과는 별도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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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근무한 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세후 180만원에 대한 "세전월급여액*6일/월일수"로 산정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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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근로자들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만 20세 이상 성인이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데, 자신의 출생연도의 따른 홀수/짝수에 해당되는 연도가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직장인 가입자는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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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장 근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못하는 바, 주 52시간에 맞게 근로시간을 편성하고자 한다면, 1일 8시간 40분씩 주 6일 근무를 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산정하면, (209+12*4.345*1.5)*8,720원 =2,504,471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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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지급된 급여를 회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 작성에 관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나, 4대보험에 가입 못한 이유가 근로자가 이를 원치 않고 계속 회피함에 비롯된 것이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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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취소 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취업한 일수만큼 공제한 나머지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 다니고자 하는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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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한번에 계산하여 주는것이 아니라 매달 %로 미리 적립해두었다가 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적립하는 것이라면 적립한 금액을 포함하여 퇴직시 남은 차액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국,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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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연장 조항이 있어 사용자가 계약을 연장할 경우 이를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다만, 본 계약이 종료된 후 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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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서명을 하면 연장근무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제시된 근로시간과는 달리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면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받고 있는 것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다고 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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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법인변경후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됩니다.만약, 해당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어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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