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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제 받는 월급과 신고되는 월급이 다를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받는 급여가 아닌 높게 신고한 금액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4.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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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직장 퇴직금 계산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반드시 170만원이라 볼 수는 없으며, 퇴사일 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는 임금 총액에 따라 평균임금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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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3항). 따라서 1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당 1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28시간(2시간 단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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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2년이 되는 다음 날에 발생하나,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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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부정수급자로몰렸는데 이럴때어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일단, 부정수급 조사관이 해당 사실을 조사했으므로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착오로 인해 기재한 사실을 피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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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 몇시간 쓰려는데 하루사용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다만, 사용자가 조퇴를 승인한 경우에는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응한 병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 하루 통째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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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라고차별받을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6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이 단순히 국적만을 이유로 한 것이지 여부와 차별의 대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자 대우에 관한 일체의 요소를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852, 1994.5.25).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이 국적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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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에서 부당하게 액수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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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9. 이전 입사자의 연차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2.11~2017.12.31 : 2018.1.1에 13.3일(324/365*15) - 2018.1.1~2018.12.31 : 2019.1.1에 15일- 2019.1.1~2019.12.31 : 2020.1.1에 15일- 2020.1.1~2020.12.31 : 2021.1.1에 16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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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사업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대신 산재신청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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